HOME < 사업소개< 출연연 발전방향 모색
사업목적 및 현황

여성과학기술인 주도로 출연연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의견 제시
출연연 발전을 통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
2010년 5월 ‘출연(연) 활성화 과제 및 전략' 보고서 완료

출연연의 활성화 장애요인 진단

정권교체기 마다 출연연의 체제와 조직에 대한 변경
인건비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사업 과도 수주 경쟁
우수 인력 확보와 관리 어려움
기관장의 단기 임기

출연연 활성화 방안

국가 R&D 기획 및 평가 주체로서 주도적 역할로 기능 확대
장기적 연구인력 확보 및 공급처 기능 원활화
시스템적 연구개발로 국가 산업기반 기술 개발 및 중소기업 지원
출연(연) 총괄 조정 조직 ‘출연(연) 국가위원회(가칭)' 설치 및 운영
PBS 제도 개선
연구 관리 체계화
출연연의 인력규모 매년 일정규모로 확대하도록 제도화
중장기 인적자원 운용 전략 마련
성과중심 인력 관리 시스템 구축
기관장의 책임/권한 및 임기보장 강화

여과총의 출연연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우선순위

우선순위 정책과제 주요 내용
1 범부처 출연연
총괄 조정 조직 설치 및 운영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회에 ‘출연(연) 국가위원회(가칭)' 설치
연구개발사업 구상 단계부터 부처별 협력과 역할을 분담하고 출연(연)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국가 R&D의 기획시스템 구축
2 PBS 제도 개선 PBS제도에 따른 과도한 경쟁체제를 완화시킬 수 있도록 기본 인건비 비율 증대
3 연구인력 확대 제도화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기반 마련
일정비율로 인력 충원 확대
인원 충원 등에 대한 기관 재량권 부여
4 기관장 임기 연장 및 권한 강화 관장의 비전과 철학이 반영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의 부여
5년 임기 확보 필요 : 임기내 중간평가 필요 ( 3년 + 2년 )
5 출연연의 국가 R&D 기획 및 평가
주체 역할 활성화
국가 주요/대형 연구개발 사업 기획 전문 출연(연)이 주도 수행